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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국토교통부의 그린투게더 이용 약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국토교통부 그린투게더가 제공하는 이용자 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와 그린투게더간의 권리·의무 및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용자”라 함은 그린투게더에 접속하여 이 약관에 따라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는 사용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 그린투게더는 이 약관의 내용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초기화면에 게시하고, 약관을 개정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현행 약관과 함께 초기화면에 공지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정부가 제정한 관계법령 또는 관례에 따릅니다. 

제4조 약관의 효력
이 약관은 포털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그린투게더를 이용하는 모든 이용자에게 효력이 발생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5조 이용계약의 성립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약관내용에 대한 동의로 성립합니다.

제6조 동의의 성립
약관의 동의는 해당 서비스 이용화면에서 이용자가 약관동의를 선택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제 3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7조 서비스 제공 및 변경
①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로 인하여 서비스를 개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이트에 공시하거나 이용자에게 이를 통지합니다.
② 그린투게더는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에 의해 제공할 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변경된 서비스를 명시하여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③ 서비스의 구체적인 종류와 내용은 약관 또는 공지, 개별 서비스 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④ 그린투게더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 기술적 사양의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한 서비스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⑤ 그린투게더는 이용자가 이 약관의 내용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 경우, 임의로 서비스 사용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린투게더는 이용자의 접속을 금지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시한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의로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서비스의 중단
① 서비스 제공은 업무상 또는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1일 24시간)를 원칙으로 합니다.   
② 정보통신설비의 보수점검·교체 및 고장, 통신의 두절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비스의 제공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서비스의 제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으로 인하여 이용자 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게시물 또는 내용물의 삭제
① 그린투게더는 이용자가 게시하거나 등록하는 서비스 내의 모든 내용물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그린투게더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1. 그린투게더,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인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인 경우
3. 범죄적 행위에 결부된다고 인정되는 내용일 경우
4.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인 경우
5. 서비스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정보의 경우
6. 기타 관계 법령 및 그린투게더에서 정한 규정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① 그린투게더는 게시된 내용이 이 약관에 위배되거나 상용 또는 비합법적, 불건전한 내용일 경우 게시한 게시물은 사전 통보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② 그린투게더는 게시된 내용이 일정기간 이상 경과되어, 게시물로써의 효력을 상실하여 그 존치 목적이 불분명한 경우 공지사항 발표 후 1주일간의 통지기간을 거쳐 해당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게시물의 저작권
① 이용자가 서비스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이용자에게 있으며, 게시물 등은 검색결과 내지 서비스 등에 노출될 수 있으며, 해당 노출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일부 수정, 복제, 편집되어 게시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의 게시물이 타인의 저작권, 프로그램 저작권 등을 침해함으로써 발생하는 민, 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그린투게더의 소유권
그린투게더가 제공하는 서비스, 그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이미지, 마크, 로고, 디자인, 서비스명칭, 정보 및 상표 등과 관련된 지적재산권 및 기타권리는 그린투게더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제 4 장 의무 및 책임

제12조 그린투게더의 의무
① 그린투게더는 이용자로부터 제기되는 의견이나 불만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속한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그 사유와 처리일정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그린투게더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러한 해가 그린투게더의 고의나 중과실에 기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그린투게더에서 책임을 부담하며, 그 책임의 범위는 통상손해에 한합니다.
 
제13조 이용자의 의무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기로 동의합니다.
1. 타인(소수를 포함)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가.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나. 그린투게더의 사전 승낙 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영리행위
다.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명의를 도용하여 사용하는 행위
2.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거나, "정크 메일(junk mail)", "스팸(spam)", "행운의 편지(chain letters)", "도배글", "피라미드 조직" 등을 권유하거나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3. 저속 또는 음란한 데이터, 텍스트, 소프트웨어, 음악, 사진, 그래픽, 비디오 메시지 등(이하 "컨텐츠")을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4. 권리(지적재산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가 없는 컨텐츠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5.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를 파괴, 방해 또는 기능을 제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를 게시, 게재 또는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6.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 게재, 전자우편으로 보내는 행위 등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또는 저장하는 행위
7. 기타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
이용자는 이 약관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5 장 서비스의 이용 및 제한

제14조 이용제한
① 그린투게더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용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여 광고성 정보를 지속적으로 전송하는 경우
2.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4. 타인의 주소 등의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5. 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에 장애를 일으키게 한 경우
6. 이용자가 게시판에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에 링크할 경우
7. 이용자가 그린투게더의 서비스를 단순 재판매, 변형하여 그린투게더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전기통신관련 법령 등에 위배되는 경우
② 이용자가 범죄행위, 포털의 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 등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그린투게더는 이용자에게 사전 통보 없이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데이터도 복구를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삭제할 수 있습니다. 


제 6 장 기타

제15조 손해배상
그린투게더는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와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동 손해가 그린투게더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

제16조 면책조항
① 그린투게더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그린투게더는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이용의 장애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그린투게더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이익이나 서비스를 통하여 얻은 자료로 인한 손해에 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④ 그린투게더는 이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약관에 의한 그린투게더의 의무는 이용자에 한하며, 제3자로부터 어떠한 배상, 클레임 등에 대하여 그린투게더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7조 관할법원
서비스 이용으로 발생한 이용자와 그린투게더간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그린투게더 운영자의 본사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 부칙 -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개정된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종 갱신일 : 2019년 1월 1일

<개정>
개정 사유 : 그린투게더 홈페이지 개편
이 약관은 2012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합니다.
본 개정된 약관은 2019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최종 갱신일 : 2019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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