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점 : 2026. 11. 5.(목) 11:00 이후(11. 6.(금) 조간) / 배포 : 2026. 11. 5.(목) |
다세대·오피스텔 층간소음 차단 기준 강화 | - 11월 6일부터 개정안 행정예고… 중량·경량충력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 -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 개선, 건축주 선택권 보장 |
□ 국토교통부(장관 홍지선)는 다세대주택, 30세대 미만 공동주택, 오피스텔 등의 층간소음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소음방지를 위한 층간 바닥충격음 차단구조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11.6.~11.26.) 한다. ㅇ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주택법」 적용 공동주택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기준이 낮은 「건축법」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강화하고, 완충재의 품질과 시공관리 기준을 함께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먼저, 「건축법」 적용 대상 건축물의 바닥충격음 차단 성능 기준을 중량충격음과 경량충격음 모두 49dB 이하로 강화하였다. 현행 기준은 중량충격음 50dB이하, 경량충격음 58dB이하이다. * (중량 / 경량 충격음) :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 ㅇ 또한, 강화된 기준에 맞춰 표준바닥구조를 새롭게 마련하고, 표준바닥구조에 사용되는 완충재*가 일정 수준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품질기준 등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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